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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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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배제법칙이 미국에 계수되었고, 임의성과 관계없이 자백채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정의
자백배제법칙의 정의
진술거부권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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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내용
Ⅲ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1. 구별설
2. 비구별설=일체설
3. 검토
Ⅳ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1. 학설의 대립
2. 검토
Ⅴ 진술거부권의 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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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상소심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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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원칙). 학설도 부정하나, 우리대법원은 긍정(증거물에 대해), but 부정하는 판례도 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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