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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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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Ⅲ.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Ⅰ.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 10
(1) 조문
(2) 의의
(3) 자백에 보강법칙을 필요로 하는 이유
(4)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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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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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상당성 판단 여부
① 긍정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인신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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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동아법학 제44호, 2009 Ⅰ. 서설
1. 의의
2.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지
(3) 사법의 염결성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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