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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2.13. 95도1794)
① 대법원 2004. 5.14. 2004도1066
② 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③ 대법원 1999. 3.23. 99도338 I. 자백의 의의와 효과
1. 자백의 의의와 내용 ------------------------------------ 1
(1) 의의
(2) 내용
2. 자백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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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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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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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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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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