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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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법적 제재의 금지
　(2) 증거능력의 부정
　(3) 불이익추정의 금지
　(4) 양형판단의 문제
　(5) 구속사유의 인정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양형판단의 문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②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정을 표시한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의 고려는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절충설적 입장이다.
(5) 구속사유의 인정문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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