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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 Regulation) 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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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liance Program) 개요
Ⅰ. 자율준수 프로그램(CP)개요
1. Compliance Program의 정의
◆ 내부준법시스템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 CP의 연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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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준법 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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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각자 일상 업무 속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il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지키고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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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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