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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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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설정의사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함
ex)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 대한 점유
점유권 유형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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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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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4.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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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2)구별의 실익
2. 자주점유의 판단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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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5) 표시란의 이중등기에 있어서, 먼저 된 등기가 실제와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등기는 무효다.
33.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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