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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제도의 역사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며, 장애인 등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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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틱 장애인들의 병역문제는 틱에 대한 정확한 판정 기준이 없는 현 병역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병무청이 제시한 신체등위판정기준에는 '질병 혹은 심신장애'라는 포괄적인 범위만 제시되어 있을 뿐,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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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
참고자료
에이블뉴스
장애인 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8) Ⅰ.장애인 등록 절차
Ⅱ.우리나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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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에 따른 문제점
(4)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틀을 잡아 놓지 않은 체 법만 먼저 제정에 따른 문제점
(5)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판정체계가 필요
(6)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의 잘못된 계측
III. 결론 및 조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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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VI.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발생 예방사업의 강화와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2. 의료 및 직업재활사업의 확충
3. 특수학교의 대폭 증설
4. 재가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대
5. 장애인 생활환경과 국민의식의 개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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