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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현 우리 나라의 법에서는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4 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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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고용상태가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연속선
또한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기기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등 작업 및 직장 환경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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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화기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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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책을 적극적, 다각적으로 전개 하자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과 장애인 두 이익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개선 일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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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지역적이거나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특정 지방이나 산업(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광업, 농업, 운송, 일부 건축업, 유리제조, 철과 기타 금속 관련 산업 등)에 한해서만 4% 법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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