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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은 향후 어떠한 전망을 갖는가?
정부의 개편안은 ‘점진적인 재벌해체안’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총자본의 입장에 선 정부가 지배자본의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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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경영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업무영역확장 및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재벌그룹내의 기업들간 상호출자, 지급보증 및 대여, 가지급금 관행을 규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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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1986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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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의 성장과 국민경제
2.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3. 재벌과 중소기업
4.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5.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6. 재벌 규제를 위한 제도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Ⅳ. 나가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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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위와 같은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지금까지 실시된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벌규제의 필요성과 관련조치들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끝으로 재벌해체론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경제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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