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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면세
(11) 재수출감면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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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감면세제도
② 재수입면세제도
③ 손상감세제도
④ 세율불균형감면제도
43. A상사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세율 적용을 잘못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A상사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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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출 면세
11. 재수출 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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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및 환급 ·손상감면과 재수출 ·재수입감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27조 이하).
*상계관세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 관세의 하나로 다른 말로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 분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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