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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 최계수(2004), 재외동포법과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Ⅰ. 개요
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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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외교통상부 / 재외동포현황, 2001
윤인진 / 재외동포 본국진출의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 발표문, 2001
조웅규 /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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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재외동포재단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
차종환, 이중국적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차 재외동포 지위향상 및 재외동포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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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에 대한 인지도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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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III.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 논의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IV.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 이런 법이 있는지 알고는 있었나?
1. 국적이탈 개요
2. 국적법의 개정 : "원정출산도 병역필" 국회 통과
3. 개정 국적법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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