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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등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은 다양할 뿐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 미비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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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5) 국민계층의 참여 촉진 - 정보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 -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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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과정에 이용함으로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에 접근성을 재고시키며, 자치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전자주민참여와 시도가 자치행정에 있어서 책임성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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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채널은 OECD의 전자시민참여(e-particiapation)의
방식 중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 시민의견수렴(civic consultation),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위의 참여방식을 다 제공하는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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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끔 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소통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1) 정부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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