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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환경정의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예방의원칙(또는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정보공개의 참여의원칙 등이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의 발전은 한편으로 부의 축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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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3.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이다. 또한 동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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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공문서 등의 의무적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홍보, 공표제도, 행정절차제도 등 정보공개 및 국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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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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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유법은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같은 취지인 행정투명성 및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발전에도 공헌한 법이라 할 수 있다.
1) 일본 신내천현의 정보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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