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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 손oo : 정신보건법이라는 법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기본지식부터 알고 시작해야 했고,
조사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양oo : 정신보건법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지 못한 법이어서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조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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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격리시간, 격리방법등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격리강박에 적법여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한다.
13. 정신보건 심의 위원회 구성비율 단서조항 필요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⑤정신보건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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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개정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좀더 폭넓은 복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이 특정 집단이나 전문직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전문직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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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시설이 전혀 없거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와 재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센터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보건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한계 및 과제
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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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사회복귀시설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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