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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춘진의원실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창식(2006),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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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효율성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예산의 확보노력의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위의 부작용이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정신보건과의 예산확보의지와 상관없이 각 서비스 예산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명백하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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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교육체계 구축 운영
네트워킹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및 운영
* 치료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조정
Ⅱ. 국외 정신보건정책
영국
영국의 국가보건정책보고서인 The Health of the N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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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급속한 확대 및 정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도 병원의 대형화, 수용인원의 증가 추세의 흐름이 눈에 띄는 변화라기보다는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이 시기에 비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이 커다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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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미(2010),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남기동(2004), 의료급여정책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박이분(2005),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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