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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의무
2절. 정신보건 시설 및 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시설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3. 보호 및 치료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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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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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설치된 사법기관 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입원이 행하여지기 전에 공개적인 청문(Public hearing)제도가 있는 대표적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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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부분(2001. 11. 29.)
청구인이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할 때에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하에 입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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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7) 권익보호
(1) 입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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