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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제정, 1997년 1월부터 동법안이 시행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정신보건법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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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다.
1.의의
> 정신보건법의 특성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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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 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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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로서 피해자들을 진단한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를 시행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감금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함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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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론, 양서원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Ⅰ. 정신보건법이란?···········1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특성
3. 목적 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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