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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도 발전되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될 정신보건 복지가 기대된다.
♣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010년 정신보건법 전문개정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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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로서 피해자들을 진단한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를 시행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감금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함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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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 보 건 법
1. 정신보건법의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적 낙오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
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 질환이 증가 ,핵가족화 저 출산으로 가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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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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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등을 규정.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법.
2.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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