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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음
- 퇴원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입원일 및 퇴원일시
-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 주소
6) 보고, 검사 등
- 정신보건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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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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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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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2014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입법배경
2) 주요연혁
3. 노인복지법의 목적
4. 용어의 정의
5. 기본이념 및 내용
1)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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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과 특성
4) 총칙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보건복지조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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