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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취소·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옴브즈 만'은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주는 점에 서 그 기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나,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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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인력관리 패러다임에의 대응
3.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이슈
1. 지방의회직의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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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거부권이 위헌판결을 받아 대통령론 일부분이 아닌 예산 전체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연방의회] 미국의회
I. 의회구성: 상원, 하원
II. 의원
1. 의원수와 선거구 재획정
2. 의원구성
3. 의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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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정치집단
(6)독일이익집단의 특징
6.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권위주의적 정치문화
(2)법치주의 행정문화
(3) 새정치문화
7. 독일관료제의 내부구조
1) 정부구조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지방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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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공직자로서의 지위,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국회법 제29조
1) 공무원법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대통령, 3)헌재소재판관, 4)각급 선거관리위원, 5)지방의회 의원, 6)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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