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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를 위한 현실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시설보호의 차원보다는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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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상에 결산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운영과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시설개방화의 주요내용이 된다.
5. 시설에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의 강화
시설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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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생활시설 평가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평가도구는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총 16개 평가지표로서 기본시설분야의 침실, 식당,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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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환경은 16개, 운영관리와 인력은 27개, 서비스의 질은 44개, 지역사회 관계는 6개.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평가지표에서 시설 및 환경은 한 문항이 1.25점(16개 문항×1.25=20), 운영관리, 인력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한 문항이 1.21점(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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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전문가, 가족협회, 시민단체 등이 좀 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비판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박용순 -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보건복지부 -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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