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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가능한 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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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심리원칙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특허법 제165조)
Ⅶ.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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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나 중단등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 상호합의절차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 체약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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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요구 ② 재판에 의한 청구 가능
(2) 대표소송(상403조)
1) 의 의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은 발기인감사청산인, 유사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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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3)감사원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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