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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위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절차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지만 권한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단지 이번 사건에 한해서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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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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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후속 대책 마련 방안 합의안 도출
7月
3日 새정치 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발의
13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 수사권 부여 공방
16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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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관한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세월호 소개 및 사건당일 출항.hwp
2. 세월호 침몰 사고 경과.hwp
3. 세월호 침몰의 원인.hwp
4. 세월호 특별법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hw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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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서술 - 세월호 사건
2. 두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의 분석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
2) 사회의 책임
3. 두 관점 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 - 사회의 책임
4. 나의 의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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