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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법의 일반원칙이란
(2)
3. 법원성으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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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
1. 법의 일반원칙의 이해.
2. 학설의 대립.
① 적극설.
② 소극설.
③ 중간설
3.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서 및 적용례.
V. 학설과 판례 (보조적 법원).
1. 규정 및 의의.
2. 법원성 인정 여부.
V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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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입장
3)결어
5. 자치법규
III. 불문법원
1. 관습법
(1)의의
(2)성립요건
(3)종류
1)행정선례법
2)민중적 관습법
(4)효력
1)법원성의 인정 여부
2)법원성의 인정범위
2. 판례법
(1)의의
(2)법원성 문제
3. 조리(條理)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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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근거
② 한계성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2) 법원성
(3) 효력
(4) 행정관습법의 종류
2. 행정판례법
3.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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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로 적용된다.
3법적용순위의 체계: 이상을 정리하면 1상사특별법ㆍ조약ㆍ국제법규, 2상법 중 강행법규 , 3민법 중 강행법규 4자치법,5관습법 ,6상법 중 임의 법규의 순이 된 다.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성
3 법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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