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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법의 일반원칙이란
(2)
3. 법원성으 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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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실직적 법원이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내지 증거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II. 국제 조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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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난다.
(2)법원성 문제
1)일반법원의 경우
판례법을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도 상급법원의 법률적 사실적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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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① 법적근거
② 한계성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2) 법원성
(3) 효력
(4) 행정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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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 신
(2) 기능
판결을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내려짐
헌법상 평등원리는 같은 내용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 판결을 요구함
같은 사건의 내용을 다른 판결로 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짐
(3) 법원성 인정여부
불문법계 - 판례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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