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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時間的 效力)
- 조약은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 조약법협약 자체도 소급하지 않고 협약발효 후에만 효력이 발생함.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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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
Ⅰ. 조ㆍ중 변계조약의 효력
조ㆍ중 변계조약에 있어 북한은 1962년 '조ㆍ중 변계조약'을 통해 중국과 '압록강, 천지, 두만강 홍토수'에 이르는 선을 국경으로 비밀리에 확정해버렸다. 이것은 조약체결요건 흠결, 조약무효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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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1) 강행법규인정의 문제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란 주권을 절대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간의 '합의 자유' 개념이 널리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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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장점은 특히 조약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접 효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정부의 추가적 변형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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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 효력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조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법의 실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연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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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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