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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직접효력의 문제점
다른 한편 조약의 직접 효력은 정책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론적 측면에서 조약의 직접효력을 부인하는 시각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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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이나 선언들이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헌법 제6조 1항은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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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3
4. 권리구제 방법 13
Ⅵ. 국내적용 14
1. 보호대상의 범위 14
2. 대여권의 제한 14
3. 강제실시권 14
4. 시행절차 구비 의무 15
Ⅶ.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반영된 내용 15
1. 기본방향 15
2. 1994년 저작권법 15
3. 1995년 개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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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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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일반 논평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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