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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계조약의 효력
Ⅰ. 조ㆍ중 변계조약의 효력
조ㆍ중 변계조약에 있어 북한은 1962년 '조ㆍ중 변계조약'을 통해 중국과 '압록강, 천지, 두만강 홍토수'에 이르는 선을 국경으로 비밀리에 확정해버렸다. 이것은 조약체결요건 흠결, 조약무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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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자세로, 남북간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간도의 범위에는 연해주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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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했기에 무효이다. 지금의 국경선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에 따른 것으로, 간도협약 때의 선이 아니라 1887년 조선 정부가 주장했던 선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관계에는 좋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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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이 국토확장을 이뤄냈다는 점은 통일한국 후 토문강의 해석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언젠가는 닥치게 될 한중 국경선 확정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t 4. 레포트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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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변계조약’
8. '역사 지우기'는 新조공체제 부활, 패배주의 떨치며 대응 카드 내밀어야
9. 국가통일·민족단결·변경안정이 목표
10. 현실성이 결여된 고구려재단 설립
11. 신조공체제 우려마저 일어
12. 東北工程으로 협력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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