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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과 관련한 최근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4) 간도영유권을 위한 한국의 선결과제
1) 간도의 지리적 획정 문제
2)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4) 조-중 변계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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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문제는 중국의 주장처럼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간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서술을 하고 영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영토문제의 부분을 늘려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간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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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향후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간도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는 쪽에서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영토수복의 문제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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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도 당연 무효이다. 또한 간도협약의 100년 시효설에 관해서도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확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앞에서 본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ICJ는 영토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의 시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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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의 발단
2. 을유감계회담
3. 정해감계회담
4. 국경회담 이후 조·청의 움직임
Ⅹ.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제1기 교섭과정
2. 제2기 교섭과정
3. 제3기 교섭과정
Ⅺ. 간도협약의 내용과 고찰
Ⅻ. 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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