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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형상의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실체재판을 한 때에는 주문에 유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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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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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선고와 고지의 방법
(3)외부적 성립의 효력
3. 재판의 구성과 방식
1)재판의 구성
2)재판의 방식
(1)재판서의 작성
(2)재판서의 기재사항
(3)재판서의 송부
(4)소송관계인의 재판서의 등․초본의 교부청구
Ⅱ.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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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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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제수단
Ⅲ.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가집행선고
(1)의의
(2)인정이유
(3)선고요건
(4)선고절차 및 방식
(5)가집행 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2.소송비용의 재판
(1)의의
(2)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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