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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 때에는 주문에 유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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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 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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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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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
4. 재판절차
○ 1심 재판
- 보석
- 형의 선고
유죄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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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 즉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말하고, 광의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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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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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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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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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주의 관행에 젖어있던 변호사들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구두공판중심의 법정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병선, “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비교형사법연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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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그 당사자 범위의 명확성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재판인 권한쟁의심판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소송에 관한 논의의 본질은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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