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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양도되고(92다527)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5다52864).
V. 결어
최근 '기업종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종물은 주물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성립한다는 관념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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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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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은 종물이다.<92도3234>
3-주유기는 독립된 것이긴 하나 주유기는 주유소의 경제적 도움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관 계 즉 종물이다.<94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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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의 소유권이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해치지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흥부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물과 종물의 의의
두 번째, 주물과 종물의 제도적 취지
세 번째, 주물과 종물의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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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의 취지를 다시 살리되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분리하여 인증을 하는 것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물류 전문 종합물류기업과 글로벌물류 전문 종합물류기업을 구분하여 선정하여 육성발전시키는 이원화정책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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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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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에 미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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