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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과세로 약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 한 것이다. 코스닥의 세까지 확인한다면 약 15조에서 20조로 추산 할 수 있다. 또 현재 2007년에는 폭등하여 차익거래의 비율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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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과세로 약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 한 것이다. 코스닥의 세까지 확인한다면 약 15조에서 20조로 추산 할 수 있다. 또 현재 2007년에는 폭등하여 차익거래의 비율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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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1) 소득구분
①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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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질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등의 직접세 개혁이 요구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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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차명거래금지), 부동산소득 (실거래가 과세), 자영 업자소득(간이과세 폐지)파악
② 2단계 ; 소득파악 조세인프라 강화
- 금융소득 (비상장주식, 채권양도차익과세), 조세관리(조세개혁특위 신설, 국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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