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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과세로 약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 한 것이다. 코스닥의 세까지 확인한다면 약 15조에서 20조로 추산 할 수 있다. 또 현재 2007년에는 폭등하여 차익거래의 비율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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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과세로 약 10조원가량의 세수 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확인 한 것이다. 코스닥의 세까지 확인한다면 약 15조에서 20조로 추산 할 수 있다. 또 현재 2007년에는 폭등하여 차익거래의 비율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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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차명거래금지), 부동산소득 (실거래가 과세), 자영 업자소득(간이과세 폐지)파악
② 2단계 ; 소득파악 조세인프라 강화
- 금융소득 (비상장주식, 채권양도차익과세), 조세관리(조세개혁특위 신설, 국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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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형태로 세금을 도입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 만큼 세금이 징수된다.
또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의 감소량 만큼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이전지출을 감소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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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모자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세원 마련을 확실히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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