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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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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3가지 제시
(1)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대재해의 정의 명확화, 책임주체 명확화, 원청과 하청간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최근 해설서에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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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④무량판 및 전단보강
중 2 개 선택
1) 배경 : 정의, 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이슈인지?
2) 선택한 주제가 향후 건설산업에서 (혹은 건설프로젝트에서) 어떤 변화를 야기할 지?
2. 주변에서 관심있는 건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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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9.
양성필, 『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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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호주의 법률을 비교할 때, 법인과 임원의 처벌 대상이 다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반면, 영국과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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