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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신문에 대해 증언한 후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기타의 권리
(1) 비용청구권(제168조)
(2) 증인신문조서열람권(규칙 제84조의2) : 위증죄 소추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취지
(3) 신변보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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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재규정(제161조)이 마련되어 있는 바, 법 제314조의 적용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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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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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병역거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권리를 존중한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06/021003000200406010512014.html
⑥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발로 국회 공청회 무기한 연기… 인권이냐 종교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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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보호법(VWPL)’, ‘범죄 피해자 법(VOCA)’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및 지원법(CJA)', '교통사고 및 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VTA), 등과 같은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01년 현재 30개 이상의 주정부가 피해자의 ‘권리의 장전(Bills of Right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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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고문으로 얻은 진술, 잘못된 통역 등에 따른 유죄판결ㅇ이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의 생명권 고문 및 학대금지,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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