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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집행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동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의 체계화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는말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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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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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⑥ 정부수뇌부의 재정마인드 제고
대통령부터 중앙정부부처의 말단 공무원들 까지 재정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예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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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0. 6.
최종균, 서구복지국가들의 빈곤규모와 빈곤정책의 변화 , 연세사회과학연구, 2001.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 서 론
1) 국기법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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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의식구조
Ⅳ.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Ⅴ. 공무원(공직자)의 금지행위
1.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행위
1)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2)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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