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국기법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 이유
2) 국기법의 배경

2. 기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주요 내용
2) 특 징

3.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문제
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다양한 문제점

4. 향후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유도
: 자활공동체 창업 시 시 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융자지원(7천만원 범위 내, 연리 3%)
2)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민간부문>
- 2002년 중 시 군 구 당 최소 1개소이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정 추진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안 강구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전담인력 확충
: 시도 시 군 구에 자활전담조직(계)의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02년 12월)
: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부진기관 행정지도
- 시 군 구 자활사업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제고
3)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확대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 조정 (6.07%?4%)
: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대출시 보증보험료를 지원(대출금의 10% 범위 내)
: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796억원)을 활용 대손시 일부 보전 등 검토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확대추진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공제 확대 시행(02.9월부터)
: 2003년에는 소득공제사업의 전면 시행은 유보하되, 7차에 걸친 관계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등 소득파악계층(5만 여명)을 대상으로 30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계획
: 2004년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효율성 증대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능력 제고
- 국립보건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마련(02)하여 매년 500 600명 교육
- 전체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복지전문과정 신설(03)
-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03년부터 PDA(개인휴대용단말기)를 지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03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3천명을 읍 면 동에 배치
- 공공근로요원, 복지도우미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 활용 제고(02.7월 3,539명 ? 4,500명까지 확대)
-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중인 대민업무수당(월 3만원)의 지급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행자부) 추진
Ⅳ.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작동원리와 그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제도개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했다.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제도가 그 전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걸음 발전 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 제도의 수급대상자와 급여구조의 파악을 통해 동 제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파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능확대와 인원 확충,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연계가 필요함을 학인 하였다. 또 수급대상자의 기본범위를 결정해주는 최저생계비의 산출과 관련된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았고 수급권자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급권자 기준의 설정이 수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수인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 복지와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는 제도로서 이에 상용하는 효과적 근로유인과 자활제도를 통한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립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충급여시스템에서 쉽게 발생하는 근로의욕의 저하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적절한 소득공제의 다양한 기제들과 근로유인방법을 분석해 보았다. 또 근로연계복지의 중요한 시행수단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조건부 급여와 자활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 1년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 된 자료, 정보축적의 부족과 제도의 구체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상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었으며 근로유인 분석에 있어서도 노동공급모형을 활용한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본 연구의 제약을 극복하는 정치한 분석과 구체적인 실증분석,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언급된 이슈들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공적부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밑거름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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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기법,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국민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