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재정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1. 지방재정의 개념
2. 회계연도와 예산과정의 개관
가. 제도개요
나.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편성순기 비교
다. 현행 예산편성운영상의 문제점
라. 예산편성운영제도 개선방안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나. 지방교부세 제도
다. 지방양여금 제도
라. 국고보조금 제도
마. 현행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2) 국고보조금제도 운영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 정규 지방예산의 편성·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국고보조금의 배정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관련 시간계획을 현재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동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의 체계화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는말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삶의 질"향상에 따른 주민의 욕구 수요증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만큼 일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재원과 지역사업을 따내기 위한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어느 자치단체이든 우리의 재정상태가 가장 나쁘고 취약하며 우리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재정적인 영세성과 지역 낙후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자치단체간에 격차를 안고 있을뿐 아니라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소요재원이 증가일로에 있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하철, 도로, 항만 등 지방단위 사회간접시설 소요재원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존재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제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방재정의 대종을 이루는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 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 속에서 단기간내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하여도 최선의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특단의 노력
을 강구 해야겠지만 지방자치정신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중심으로한 예산 편성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분석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 하였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현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편성순기상의 문제이다. 국가와 지방예산 공히 동일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는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물리적으로 연계가 어려운 실정인바 장기적으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를 다르게 하여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예산을 연계.편성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는 방법을 적극 검토 도입하여 국가 지원사업의 적기 시행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야 하겠으며, 둘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운영의 상호간 유기적 연계가 결여되어 동제도가 지향하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자치단체간 형평화 기능이 미흡한바 지방단위의 재원 이전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하나의 재정 이전 틀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교부세의 교부율 상향조정과 지방양여금 재원도 비도 지정을 배제하는 일반재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영세보조로 사업의 효율성을 결여시키고 있다는 점, 보조금의 내시가 지연되거
나 연도중에 수시 변경이 빈번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을 너무 세분하여 보조금 집행상의 유통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지시가 과중하다는 점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영세보조사업의 통합조정 및 나아가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제도'도입,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지시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비 부담 부족재원의 국가보전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술한 개선방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확충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겠으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절감 가능한 경비의 최대한 절감 및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정투자 든 재정운영의 건전성.생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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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