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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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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相生)의 윈-윈(win-win) 전략에 기초한 플러스섬 게임(plus-sum)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이것이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의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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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관계를 추구하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
⑤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조정자 역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모금회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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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win-win)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인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과 중견인력 파견제도에 대해 정부는 시범사업단계의 소극적인 자세와 형식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중개기관 설립과 홍보강화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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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및 개방정책과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산적한 당면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중앙 정부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나름대로 여건에 맞는 지역 개발 전략, 특히 지역 관광개발 전력을 찾아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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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나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약 체결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과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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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다 확대·강화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상생(相生，win-win)’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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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착기틀 마련
수도권집중 억제 및 정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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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b).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c). “노무현정부의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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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상생`발전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과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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