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3]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

소개글

[열린사회와21세기 3]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
1) 마을만들기 활동
2) 마을만들기 정책

2. 이러한 정책과 실천들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1) 참여
2) 공동체 의식
3) 실천

3.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1) 법적제도 장치 시급
2) 사후관리
3) 역할 정립
4) 마을주민 체감형 정책 전환
5) 문화콘텐츠 중심적 프로그램 개발
6) 지속 가능한 지원사업 마련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모방식 정책에서,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상향식 제안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야 한다. 기존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로확장, 주차장확보, 공원 조성 등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방식이었다면, 도시재생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에 반영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초기에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의 경험 공유와 참여 재정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공 재원 투입이 끝나면 추진 동력이 사라져 단발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이를 교훈삼아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보조금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의 부작용으로 인식되는 젠트리피케이션(삶터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실률의 감소와 환경개선 그리고 지방재정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나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약 체결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률재정 또한 필요하다. 민간 문화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는 과도한 예산 투입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아닌 마을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문화단체 중심의 공공예술프로젝트와 마을만들기 사업이여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활동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았다. 마을만들기에서 주민들의 의지와 요구를 한데 모으고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조직의 특성과 리더십은 마을만들기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 조직은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 도서관 자원봉사자 등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던 주민조직이 마을만들기를 주도했던 경우가 많다.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주도에 따라 진행되었던 마을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지만,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거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거나, 주민조직이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이 단결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조직 내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외부참여주체, 특히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나 비협조로 마을 만들기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다. 마을만들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깨닫고, 모두가 포기하거나 주저할 때 나서서 실천에 옮기며, 온갖 주민들의 비난을 참아내면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이끌어온 마을리더의 헌신적인 희생과 역할이 있었기에 마을만들기 성공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열린사회와 21세기: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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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구,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울아카데미, 2018.
김선직,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9.
한종훈, “도시재생 지역의 유형화와 계획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1원칙 진행”, 2017.
안명규·이춘원, “지역주민을 통한 성공적인 마을살리기사업 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55호, 2020.

키워드

마을만들기,   정책,   활동,   실천,   개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