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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조) -
(2)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지상권 정리
1. 지상권의 개념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취득(등기 필요여부에 따른 분류)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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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8)원시적 동일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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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종류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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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위의 분석 작업들이 가능하기 위해 장장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제 이 분석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최초로 시작된 전 과목에 대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한 대기 중인 수험자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 위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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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제283조 ②).
(2)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권자에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핵심정리』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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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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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8. 평가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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