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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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상권 정리

1. 지상권의 개념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취득(등기 필요여부에 따른 분류)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366조)

본문내용

1. 지상권의 개념
우리 법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 279조 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상권의 성질
(1)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지상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이에게 귀속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이 속하고 있는 토지는 1필의 일부라도 다른 이의 소유에 속하면 된다. 다만 등기는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136조) -
(2)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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