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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법정지상권의 등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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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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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얼마든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부합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논술>
취득시효
1.서론
2.본론
3.결론
<논술>
공유, 합유 비교
1.서론
2.본론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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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가등기담보를 말한다.
- 處分淸算型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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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였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와 토지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 바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따라 건물소유권에 수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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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전세권 이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존립을 위한 지상권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은 민법 제30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마땅한 귀결이며, 이때 건물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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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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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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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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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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