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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상권의 성질
(1)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지상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이에게 귀속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이 속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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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Ⅰ. 개요
Ⅱ. 관습법의 정의
Ⅲ.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설
4. 의사설
Ⅳ. 관습법의 법적 성질
1. 독일의 학설ㆍ판례
2. 우리 판례
Ⅴ. 관습법의 효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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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청구 가능
③지상권의 포기＝의사표시＋말소등기
8. 지상권 소멸의 효과
① 지상물수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5조 : 형성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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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종류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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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의외의 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만치 관습법정지상권은 성질상 잠재적인것으로서 토지의 전득자인 제삼자는 그 모습을 쉽게 잡을 수 없다. 건물의 소유자[19] 는 지요의 지급이라는 부담만 안은 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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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습” 이라고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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