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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통상차원의 강력한 시장개방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WIPO, WTO, APEC, NAFTA 등 국제 및 지역협력기구는 물론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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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와 지적재산권 개념의 확대
1.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신 지적재산권
4. 직무발명 개념의 조정
5. 저작물관련 특허개념의 조정
Ⅲ.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인터넷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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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2) 저작권
3. 인류의 문화,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 신지식재산권이 등장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1.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2. 미국에서 특허사건전담 항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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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으로 승부하라
윤기호 외,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윤정식,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2001
황의찬, 상표법, 법지사, 1997
황종환, 특허법, 한빛지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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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영역의 확장
Ⅲ.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의 변화
1. 저작권
1)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2)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3) 지적재산의 범위 확장
4) 공공의 이익
2. 신지식재산권
1)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미비점
2) 반도체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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