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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역사적 통찰력의 덕목을 지니고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을 것이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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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I. 통솔범위의 원리
1. 개요
2. 학자들의 주장
1) 페이욜의 견해
2) 어윅의 견해
3. 계층제와의 관계
4. 통솔범위결정의 요인
1) 어윅의 통솔범위의 결정요인
2) 알렌의 통솔범위의 결정요인
3) 통솔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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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 Vol.- No.3, 2010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법의로서 북한법
2.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
3. 억압적 법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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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시피아 메네지멘타 (1991, 윤석철)
3. 중대장 지휘통솔지침서 (1996, 육군본부)
4. 장교의 道 (1999, 육군본부)
5. 조직관리론 (1996, 민진, 대영출판사) 1. 개요
2. 생존부등식에 의한 도전과 응전
3. 군 조직의 결속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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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헌법 제12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징계입창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병이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징계항고권(군인사법 제60조)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징계항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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