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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부분파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부 사업장의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방어적인 경우에만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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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직장폐쇄의 제반내용을 검토하여 그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합목적적 차원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직장폐쇄의 실체적인 정당성여부에 대한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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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만 인정하던 것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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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조상만, 앞의 논문, 84면.
Ⅴ. 결론
지금까지 직장폐쇄 관련 판결들은 주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으나, 이 사건은 그 동안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쟁점 중 직장점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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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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