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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의 제재
1. 국제적인 입법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Ⅶ.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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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예방의무 등을 게을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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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생활법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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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2)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잇어야 한다.
4)성폭력 피해자의 징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5)직장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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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행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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