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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2005.3.31>
부칙<제6591호, 2002.1.14>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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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서비스시스템의 확립과제 77
4.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80
5. 실무교육의 개선 및 계속교육 의무화 84
6. 자격증 대여의 근절 86
7.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선 86
제 Ⅴ 장 결 론 88
참 고 문 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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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사회연대은행, 2007
박종현 “포괄적금융시스템 구축과 한국형 소액금융의 과제”, 사회연대은행, 2006
신영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5
이경민 “자본시장 통합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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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과제, 대진대학교, 2005.
양창기,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3.
오진모, 부동산중개입법의 한계와 대체입법을 위한 방안, 대산부동산학회지 18호, 2000.
이광원,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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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0권 제2호, 2004
고성수, 「부동산 금융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4.
양철원 조우성, 부동산펀드시장이 전망과 과제, 하나경제연구소, 2004.
오규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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